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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입장요금을 면제한다.
주차료 할인 : 등록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준다.
TV 수신료 면제 : 97년부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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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식이 생겨날 리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사이에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되도록 법을 보다 더 엄정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부패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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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구분
관련법규
재건축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주촉법 44조의 3
안전진단
주촉법 44조의 3
주촉법시행령 제42조의 4
주촉법시행규칙 제32조의 2
조합설립인가
주촉법 제44조
주촉법시행령 제42조
주촉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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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복식 학급 편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6조)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 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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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Ⅲ. 재건축사업법의 연혁
1. 1984. 4. 10. - 집합건물법 제정
2. 1987. 12. 4. - 주촉법 개정
3. 1988. 6. 16. - 주촉법시행령 개정
4. 1993. 2. 20. - 주촉법시행령 개정
5. 1994. 1. 7. - 주촉법 개정
6. 1994. 7. 30. - 주촉법시행령 개정
7. 1997. 12.13. - 주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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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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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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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서 직장어린이집).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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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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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배우자에게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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