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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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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규정된 입원요건 및 절차 준수, 진정함 설치운용(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참고) 등 지도감독 강화
- 협회, 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활동 유도
○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홍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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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문화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국토부)시키며 노후 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문화부)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련법령 중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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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68조 및 1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교도소 등의 묘지에 가매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수용자로서 형기 종료 자는 석방10일 전에, 가석방 등 기타 사유로 출소하는 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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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이 미개방하는 경우 등에는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 제한규정 신설방안 강구- 외국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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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개정을 통해(99년 5월 10일) 국민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가족호텔업으로 통합하고, 해상관광호텔업은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2005년 4월 17일)을 통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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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3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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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 7 조 (석유 정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정제업의 시설 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 4. 9>
1. 다음 각목의 석유 정제 시설 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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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항공기소음의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소음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 3월 27일 항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울산여수 등 국내선 민간공항에서도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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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에 정부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규정된 위탁훈련규정의 범위를 다양한 민간교육기관도 실제로 참여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의 수업연한을 삭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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