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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개정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7. 재해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 료 급 여 법 ◈
1. 개 요
2. 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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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원 확대(1조 3,227 → 1조 9,009억원, 43.7% 증가)
2.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의 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Ⅲ. 보건복지부의 과제별 추진현황
1. 보건복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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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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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4)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1)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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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보험료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 7월 이후에는 1.7%로 노사공동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자부담,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자와 연금수급자가 반분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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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확대, 폭력가정의 자녀를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다.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감안된 상담,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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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의 주요한 책임자는 사업주이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건강대책에 대해 사업주의 역할(예를 들어 파견이나 용역의 경우 누가 산업보건에 관한 책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을 강조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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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총액의 0.7%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임금총액의 0.45%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7%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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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선납하고, 연말에 해당 연도의 재
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한 후 그 차액을 더 지불하거나 환급받도록 하는 방
법이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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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산재보상제도
1. 산재보상제도의 필요성
2. 산재보상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형
2) 민간보험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혼합형
4) 다른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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