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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의료보호대상자수, 의료기관의 분포상황,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진료지구(64개)내의 1차 진료기관(보건기관, 의원급,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과 2차 진료기관(병원,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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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양로보호, 양육보호,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등 기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등급의 분류에 따라 법률의 적용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급여 내용이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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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나친 준용은 국제무대에서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임을 주장하는 데 큰 약점이 된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많은 부문에서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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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의 인수 뿐만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KDB론스타)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우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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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실무수습보고서(해외파견검사논문 제9집)
일본 검찰관의 일상적인 생활도 엿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기술되어 있다.
9. 기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일본서인 ‘일본의 검찰’이나 ‘검찰청법 축조해설’ 등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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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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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기관 강제지정
- 관련직종 및 단체: 의료기관(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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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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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 : 공동주택의 경우
- 건축기계설비 설치확인서(기술사 확인대상 간축물) 제출
- 건축물대장용 약식도면
* 건축법 제 18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 16조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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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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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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