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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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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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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른 배우자에게도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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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다만 상기의 금융감독위원회 확인기준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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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제출(장애진단서장 장애의 기준은 (참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5) 맞벌이가구 보육료
ㅇ 지원대상 : 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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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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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1997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1998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7월)과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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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7. 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행하게 되었다. 1969. 11. 10.에 비로소 생활보호법시행령이 만들어졌고,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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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7항, 시행령 제74조의 3 제7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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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아 적응을 위한 절차, 원아에 대한 문서관리
(4) 건강과 영양 및 안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신체 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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