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
|
|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2. 검인계약서제도
3.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4. 임야매매증명제도
5.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
6. 부동산중개제도
7. 외국인조지취득제한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 토지
|
|
|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2. 22. 제1부 판결, 93누15120 이주대책 등 실시거부처분취소)
8. 판례 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
|
|
|
법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특혜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은 폐지되며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동적으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선진경영기법은 고
|
|
|
법률안제출행위 등
질의회신
대상성 인정X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X)
사법상 행위
대상성 인정X
- <예> 공특법에 의한 토지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지급
공권력행사
검사의 처분
불기소처분
형사피해자
- 평등권, 재판절
|
|
|
취득 관련 조세
3) 부동산이전관련조세
(2) 일반리츠와 CR-리츠간의 조세 비교
1) 법인세
2) 특별부가세
3) 부가가치세
4) 지방세
(3) 투자자에 대한 과세
2. REITs에 대한 세제지원
(1)부동산투자회사의
|
|
|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
|
|
|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 시행규칙상
고급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
|
|
|
법, 외자도입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과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
|
|
|
법§104, 부칙14)
9.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영 §167의5, 167의6)
10.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령§167의3 ①)
11. 1세대 2주택 중과의 가액 기준 완화(소득령§167의5 ①1, ②)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