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2) 국가사무의 재위임
㉠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
|
|
|
법 법률 제7166호 신규제정 2004. 02. 09.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Ⅰ서론
Ⅱ본론
제 1절 건강한 가정
1. 건강한 가정의 의미
1) “건강가정 기본법” 의거한
|
|
|
4) 환경부
: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기상청 :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노동부
: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
|
|
|
정부의 구성요소들 중에는 정부경쟁력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 개별적 영향요소를 좌우하는 환경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개별적 영향요소로는 법제도적 요소, 조직적 요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
|
|
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
|
|
|
정부조직법상 심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완화와 민관의 활동분담, 정보공개 등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
(3) 행정개혁회의
이 회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총괄부서로서 1997년 12월에 행정개혁에 대한 최종보고
|
|
|
정부조직법을 전문 개정하였는데 이때의 개정은 민정이양의 과정에서 제3공화국의 행정구조를 형성시키는 작업이었다.
5.16을 통해 군정을 실시한 쿠데타세력은 1961년부터 1963년 제3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군
|
|
|
예이다.
결국 설문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32조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시·도지사에 한정되어 있음에 A 장관의 권한위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해졌다고 보여지나, 정부조직법 제6조가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견해에 따르자면 일
|
|
|
정부 부처형 공기업：비금융 공기업
①정보통신철도조달양곡사업
②법인격이나 독립성이 없다(행정기관).
③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조직
④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
⑵주식회사형 공기업
①한국도로공사, 포항제철 등
②독립성, 법인격이 있다
|
|
|
법령제도 및 행정개선 요구
(3) 기타
① 심사결정권
② 의견표시권
③ 규칙제정권
2. 국무총리
(1) 근거규정 - 정부조직법 제1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
휘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