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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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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일신사, 1984)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 (법문사, 1994)
박종화 외 2인 공저, 『도시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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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3. 기술이전촉진법
정부는 지방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성과를 지방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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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5조).
마)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바) 사회복지협의회의 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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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 삭제)
2)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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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에 '사행성 게임제공업'을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제공업으로 규율될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정하면 될 일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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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1) 국가기관(16기관)
2) 지방자치단체(32기관)
3) 정부투자기관(10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4. 구매계획 작성방법
1)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2) 구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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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수행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가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관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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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를 하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임. 올해 내에는 입법이 마무 리되고,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짐.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국회에서 주민 소송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임. 국회심의과정에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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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배경
1. 일제강점기와 지방행정
2. 1948년 이후의 지방자치제 도입
3.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3.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개정
2.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3. 주민참여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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