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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참여권을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인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 제16조 제3항, 법 제37조 제1항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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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분
① 정부의 재정부담: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사무 배분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사회복지관계법 등의 규정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고유사무와 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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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은 국회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주민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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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령들에 대한 제정개정과 운영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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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지방의회가 성립됨에 따라 지방에서 해야 할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법령들에 대한 제정개정과 운영지침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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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사실상 코뮨 자치단체와 도가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는데 의사결정권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행정관리의 집행사무는 자치위원들이 선출한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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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방자치법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94.12.20>
Ⅵ.청구권적 기본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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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외국인도 주민의 개념에 포함시켜 외국인 시민의 행정참가를 위자체의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논의 제기.
＊홋가이도 구토인 보호법 :아이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1899년에 제정된 법률로 농업에 종사하는 아이누에게 1호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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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서오가 이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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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의 출범과 지역복지욕구가 출현하였는데, 특히 198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입법화되고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성립되어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하의 사회복지에서 지방화에 따른 지역복지문제가 주된 이슈로 부상하며 많은 복지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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