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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S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저작권자들인 마이크로소프트사, 로터스사, 오토데스크사 등은 S사와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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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 지정증을,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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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자
2.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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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 벌칙규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법29조 제1항), 침해간주행위 등(법29조 제4항 제1호, 제2호)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현행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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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8.23 선고 94누5362 판결
Font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및 보호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은 폰트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음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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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 학습이론, 교육진흥, 1990
ⅲ. 송상현·김문환·양창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축조연구, 1989
ⅳ. 유시룡·장규환·이병욱·김종일 외, MPEG 시스템, 대영사, 2000
ⅴ. 호요성, MPEG 표준화 기술 동향, 정보과학회지, 1996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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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저작권의 등록을 포함한다) 및 제출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6.30, 96.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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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ce code로 변환사켜주는 debug 프로그램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복제행위가 수반되게 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표현을 보호하고 그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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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의 현황과 방향을 어떠한지 살펴보자.
정보화를 살펴보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불법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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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
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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