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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 Licences의 목적
Ⅱ. 법적 성격
Ⅲ. 판례의 검토
1.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 Inc.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 사건
4. 판례의 검토
Ⅳ. Shrinkwrap Licences 의 효력
1. 서언
2. 계약의 성립
3.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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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원칙의 한계’, 인권과정의 201호, 1993.5.
정동호, ‘계약자유의 원칙’, 사법행정 통권 333호, 1988.9.
황찬현, ‘Shrinkwrap계약’, 인터넷법률 3호, 2001.11.
3. 인터넷 사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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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의 멸실(destruction of the subject matter)
② 위법(illegality): 전쟁의 발발(outbreak of war), 수출입금지(export and import prohibitions) 등
③ 주변사정의 본질적 변화(fundamental change in circumstance)
④ 수출입 승인과 할당(export and import licences and quota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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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TERMS 2000 해석
서 문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인코텀즈 2000
4.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5. 인코텀즈의 구성
6. 용어
7. 매도인의 의무
8.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9. 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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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 licence)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South Hampton Co. v. Stinners Cor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침묵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클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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