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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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청약과 승낙]

1. 청약의 실무적 이해

2. 승낙의 실무적 이해

3. 청약과 승낙의 계약실무상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승낙은 반드시 청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E-mail의 특별한 속성 때문에 법원은 아마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양 당사자가 이전에 E-mail로 정기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전자우편으로의 승낙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E-mail을 사용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E-mail로 승낙을 송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3/ 컴퓨터에서 화면을 클릭(click)을 한 경우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내용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와 같은 온라인상에 승낙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를 볼 때, 청약이 이들 행위에 의한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효한 승낙으로 간주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하에서 합리적이라면 계약은 행위에 의해서 성립하고 승낙된다.
4/ 침묵을 할 경우
청약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악수를 하는 것, 수표를 송부하는 것, 주문서를 송부하는 것, 물품을 발송하는 것 등에 의해서도 승낙될 수 있다. 심지어 Arizona Retail Systern, Inc. v. The Software Link, Inc 사례20)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할 포장지를 개봉하는 행위는 소프트웨어 표준 라이센스(shrinkwrap licence)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South Hampton Co. v. Stinners Cor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침묵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클릭이나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단순한 침묵보다 의도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승낙의 적절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5/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경우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승낙은 인간이 하는 승낙과 똑같이 분석된다. 즉 \'그 메시지는 승낙인가, 아니면 상대로부터 청약을 수령한 것을 단순히 인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가\'이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메시지의 성질에 따른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의한 발주입력시스템에 관한 Corinthian Pharmaceutical Systems v. Lederle Labs. 사례에서는 청약은 자동화된 쌍방향 전화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청약에는 자동적으로 정리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청약의 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이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정리번호는 단순히 사무의 편의를 위해 부여되었고, 명확한 승낙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는 컴퓨터가 승낙기능을 사용하여 전자적인 청약을 수취한 것을 자동적으로 알린다. 그러나 이 형태의 승낙의 의의는 해독 가능한 메시지를 컴퓨터가 수취했다는 것뿐이다. 당사자가 청약의 승낙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청약이 승낙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In Thomton V. Shoe Lane Parking 사건에서는 한 운전자가 주입구에 동전을 주입하고 주차티켓을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투입기에 동전주입이 OFFER에 해당되고 자동적으로 주차티켓이 나온 것이 승낙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청약과 승낙의 계약실무상 관계
현실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이 쌍방향으로 교차하여 그 결과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한다. 1/ A의 청약은 B가 승낙함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 2/ B가 거절한다든지 청약의 유효기한이 초과하면 A의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3/ B의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B의 반대청약이 되어 이에 대하여 A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4/ A의 조건부 청약은 청약이 아니라 거래의 유인이며 유인을 받은 B가 청약을 하여 A가 승낙하면 계약이 된다.
특히, 실제 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조건부 승낙의 일종인 수량에 관한 부분 승낙이다. 수량 이외의 가격, 그 외의 조건에 승낙을 해도 원청약의 조건(수량)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청약이 된다. 이로 인하여 원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승낙권한은 원청약자의 손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면 청약을 받은 수량에 관하여 전량을 인수할 수 없어서 반량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인수한다고 해도 수량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운임 그 외의 조건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시 원청약자의 승낙이 계약성립을 위해서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청약자에 대한 피청약자로부터 조건변경의 가능성의 문의라든지 보다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 요청은 통상 거래에 있어서 자주 있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는 반대청약이 되지 않는다.
사례분석을 계속해 보자. U사로부터는 청약기한인 4월 25일까지 승낙의 통지를 포함한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이것으로 Ansan Trade Co.의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A군은 그날 청약기한을 5일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로 하였다. 이것은 원청약의 유효기한의 연장인지 아니면 원청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신규청약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청약이라면 Ansan Trade Co.는 청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청약의 유효기한을 단지 연장하는 것이라면 firm offer로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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