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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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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저작권관리정보나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제29조) 및 기술조치에 관한 규정(제30조)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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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범하게 이용한데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로 구성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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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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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데이터베이스 촉탁자
개정 저작권법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을 의뢰한 촉탁자에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저작권의 발생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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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거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S/W)등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 단,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실용성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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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다. 사이버명예훼손 이외에도 ISP 내지 IP의 책임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7.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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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 보호
프로그램의 등록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문의(Tel. 02-2141-5959)
⑩ 편집저작물：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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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해당규정 없음
2)권한 없이 고의로 ①제거/변경 ②사정을 알면서 배포/배포목적수입/전송
민/형사 처벌(친고죄)
미국
1)침해를 유인/야기/조장/은닉하기 위하여
2)고의로
①허위의 저작권 관리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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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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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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