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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Ⅳ. 도시재개발의 방법
1. 전면매수 방법
2. 토지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Ⅴ. 도시재개발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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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어항법-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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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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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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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도 28
1. 토지의 형질변경 28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2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36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9
5. 택지개발사업 42
6. 토지구획정리사업 52
7. 주택재개발사업 61
8.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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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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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일 것이다.
우리의 방재도시 만들기 운영 실태는 거의 형식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어 효과는 미비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방재 도시 만들기를 통하여 활발하게 도시방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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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매매사례비교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 획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사전에 정해진 수식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 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계획시에 대상 획지의 가치를 신속하고 일치성 있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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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예산에 비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특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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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4. 면 적
5.등록 단위(필지)
6.지번
7.지목
8.경계
9.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리
10.지적공부 복구와 도면의 재작성
11.토지이동신청
12.축척변경
13.지적 측량
1.지정측량의 목적과 대상
14.지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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