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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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본문내용

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③ 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④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비치한다.
⑤ 수치지적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해설 수치지적부는 1975년 지적법 개정 이후 도입되어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작성·비치한다.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고, 필지의 면적·현상 등을 좌표로 표시하며, 등록사항으로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18. 다음은 지번설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합병의 지번설정원칙은 합병 전 선순위지번 또는 본번만인 지번 중 선순위지번을 사용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번설정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지번을 설정한다.
③ 분할의 지번설정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지번설정구역 최종 다음 본번을 사용한다.
④ 신규등록의 지번설정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본을 붙인다.
⑤ 등록전환의 지번설정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해설 분할의 경우에 지번설정의 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분할 전 지번에 부번을 붙여 사용한다.
19. 지목설정이 옳지 못한 것은?
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임야
② 영구적인 납골당 묘지
③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 垈
④ 용·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지역의 연·왕골 재배지 유지
⑤ 동력을 이용하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부지 공장용지
해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로 하지만 영구적인 납골당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20.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④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를 중심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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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18. ③ 19. ② 20.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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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