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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일정 규모이하로의 토지분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내의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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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로 대단위 구획, 용수,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관개, 토지개량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71~'81)
⇒'76까지 금강지구, 평택지구 완공 : 31,533ha의 농지개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72.12)
⇒도시화·공업화에 따른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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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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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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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
2)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
3)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정책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부재
1) 그린벨트 정책과 대도시권 관리
2) 준농림지역 정책과 도시 토지시장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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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 있을 때 기업자/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행정법 정리
제1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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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대사론〉 : 신용하, 지식산업사, 197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토지제도사적 의의 〈조기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 : 유인호, 조기준박사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77
일제하의 토지정리와 그 성격 〈한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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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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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환급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공사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농지법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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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⑤ 초지법
초지의 조성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 기타 관련 법률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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