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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서면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의 취하도 인정한다.
1.4.1.1.5. 권리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이를 전심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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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장. 상법
제 2장. 어음법
제 3장.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4장. 수표법
제 4편. 민사소송법
제 1장. 민사소송법
제 2장. 민사집행법
제 3장. 행정소송법
제 5편. 행정법
제 1장. 행정심판법
제 6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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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공공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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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문제 33】 국민연금사업의 소관부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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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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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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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 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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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9조, 72조, 72조의 2, 73조 참조-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일종의 권리구제로서 행정심사의 성격을 지니며,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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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⑷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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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한다. 단, 적법한 것에 한함
-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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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납부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표명하는 문서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의 의미를 갖으며,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등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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