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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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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경우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새로이 권한을 승계받은 다른 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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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행위라 보며, 국세징수통칙은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있다.
㉡ 賣却의 要件 : 압류한 재산이어야 하고, 조세채권이 확립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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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기에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역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계희열, 헌법학(上), 박영사, 200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2
백태승외 12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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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조리 상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도 있다.
② 근거
법적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③ 사유
행정행위가 일정한 성질을 가질 경우 발생한다.
④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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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권(규제권 발동권)이 인정되어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부작위법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b) 손해배상청구
개입의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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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 상, 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정선(1997),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Ⅰ. 개요
Ⅱ.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Ⅲ. 행정소송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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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개설
2. 사회복지법 분야의 경우
3. 공공시설 설치, 관리의 하자의 경우
4. 배상금 청구절차
3절. 행정쟁송
1. 심사청구, 이의 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4. 헌법재판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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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엄격히 금한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현대법의 이해』, 오문완 외, p170, UUP]
법이란 무릇 특정인, 특정집단의 이익에 맞춰 움직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도 합당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할만한 법의 심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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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신뢰성과 법치 행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Ⅲ.결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은 간편하고 신속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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