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일반행정법 E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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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2) 개념적 요소
2) 유형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① 명령적 행정행위
② 형성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재심절차가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 견해 중에는 재심사청구제도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도 국민 권리구제 위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 불가변력
① 개념
어떤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조리 상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도 있다.
② 근거
법적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③ 사유
행정행위가 일정한 성질을 가질 경우 발생한다.
④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토지수용재결)에 인정되고 판례는 과세처분 이의신청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 인정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은 불가변력 발생한다.(다수설) 사정판결 취소제한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제한을 불가변력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는 공익상, 후자는 신뢰보호원칙 상 제한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⑤ 효과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철회·변경하면 위법하다. 상대, 이해관계인은 행정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으로 효력 다툴 수 있다.
(3) 양자의 관계
양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상대방은 그 행위를 다툴 수 있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실질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행정청은 그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자력집행력 출처 : 집행력 [Vollstreckbarkeit, 執行力] (두산백과)
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법원에 의한 채무명의 등을 얻음이 없이 행정청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므로 자력집행력이라고도 한다. 집행력은 의무를 과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됨이 그 성질상의 귀결이다. 또 오늘날의 사법 국가적 헌법구조 아래에서는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특히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자력집행력 출처 : [행정법총론] 7. 공정력과 집행력, 공권, http://mcsunday00.egloos.com/3740959
① 의의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시 행정청이 직접 실력 행사를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자력구제 안 되므로 법원 이행판결 필요하고 국가의 집행기관이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법상에서는 법원과정 생략, 별도의 집행기관도 불요,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② 한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률 근거 필요하다.
(가) 행정대집행법 : 작위의무 강제집행 일반적 근거
(나) 국세징수법 : 공법상 금전급부의무 강제징수에 준용규정에 의해 이 범위에서 집행력 근거
(다) 기타 개별법 존재
(2) 제재력
① 의의 : 의무위반 상대에게 행정벌이 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한계 : 법률 근거 명시 있어야 하며 위법행정행위로 의무가 부과되면 특별규정 없으면 그 불이행이 행정벌 대상 아니다.
Ⅲ. 나가며
행정행위는 특정한 국민,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행위이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공법행위 만을 의미한다. 행정의 사법작용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작용이다.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 개별적 추상적 규율, 일반적 구체적 규율, 물적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공권력 행사와 대외적 행위도 행정행위이다. 대내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구성원에 대한 처분에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행위의 기능은 실체법적 기능, 절차법적 기능, 명의 기능, 쟁송법적 기능이 있다. 행정행위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며, 민법의 의사표시의 규정과 사법상의 강행법규 및 계약법 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행정행위는 판결과도 구별된다.
<참고문헌>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상현(2020) 행정법 총론(단기집중)(5판), 에듀피디
박준철(2019)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지금
정형근(2020)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정선균(2020) 행정법(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필통북스
김성수(2018)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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