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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변력의 성질
3. 불가변력의 발생사유
4. 위반의 효과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간의 관계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Ⅳ. 사후변경과 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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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재심절차가 없어 입법이 필요하다. 견해 중에는 재심사청구제도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도 국민 권리구제 위해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2) 불가변력
① 개념
어떤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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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권한을 의미 한다.
②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불가변력이 있는 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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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주로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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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각종 선거의 당선인 결정
(3)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은 행정행위의 내재적 구속력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의 문제가 아닌 취소권의 철회·제한의 문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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