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행위의 확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불가쟁력
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본문내용

따라 취소변경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III.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주로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볼 수 있다.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가 당연히 불가변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불가변력에 관계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가 당연히 불가쟁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불가쟁력이 절차법적 효력인데 대하여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도 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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