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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재결의 불가쟁력이라한다.
4) 불가변력
의무이행재결은 다른 행정행위와는 달리 쟁송절차에 의하여 행해진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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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력이나 당해 소 송에서 소송당사자를 구속하는 불가쟁력과는 구별된다.
ⅱ.기속력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인 데 반하여 , 기속력은 당사자 가 아닌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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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4. 불가쟁력의 성질
5.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과 하자의 승계여부
6. 과세처분의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7.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8. 불가쟁력의 한계
Ⅱ. 불가변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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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 개념
(2) 인정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3) 존속력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4) 자력집행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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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不可爭力) 및 불가변경력(不可變更力)
(1) 불가쟁력(절차법적 효력)
(2) 불가변력(실체법적 효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4)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自力執行力)
3.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1) 형식적 표시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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