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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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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에서 양성평등이 지향되어야 한다. 구체적 과제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및 호적법 개편, 여성의 평등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그리고 이혼부양료(자녀부양비)징수제도 설립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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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34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97.8.22 법5343>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97.8.22 법5343 1.민법
2.호적법
3.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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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의미
- 애초 호적법 대체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에서 마련한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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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따라서 그 실태와 문제점은 민법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3. 입양기관 운영
1) 입양기관 운영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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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본문).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호적법 폐지에 따라 동법 부칙 제9조에 제88조의 규정이 이 규정으로 인용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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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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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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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비하여 불필요한 등록사항은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등록사항은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호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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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비하여 불필요한 등록사항은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등록사항은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호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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