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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주민등록을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개인정보침해로 피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 의식개혁의 중요성
호주제 폐지란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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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다. ( 95.8.4개정)
들을 선언적 의미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대한 실천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
현행 호주제도는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으로써 한국사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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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자가정 지원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 길이 없음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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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증가로 인한 아이들의 ‘성’과 ‘본’의 문제?
4.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문제?
5.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문제??
※ 호주제 수정 대안
※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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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공공연하게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곤 한다.
예를 들면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남편)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입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부인의 혼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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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인 차원의 가부장적인 호주제 폐지
-2005.3.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2005.7.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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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초본(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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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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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성 전환자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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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혼인증서사망증서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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