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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제도와 법률에 관한 문제이다. 최대한 신중해야 할 문제이고, 속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8. 조선시대 호적
◆ 보는 법
작성된 순서는 아래와 같고, 차이점이 있다면, 외가와 처가, 처가의 외가까지 기록되어, 호주의 직계와 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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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개념)이 우리 나라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民籍法) 에서이다. 당시는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그 일환으로 호적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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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단계로서, 그 일환으로 호적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본시대 조선 고등법원판사였던 野村調太郞(노무라 조오 다노) 는 스스로 家별 편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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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개정 등의 가족법 개정운동도 활발하였으나. 사회적 대우 면에서의 성별 차등화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여성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용평등, 성폭력 추방, 지역여성운동 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제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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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시와 양안, 호적정비를 통한 국가 재정 정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재 간행과 동의보감 편찬으로 편찬사업에 기여하는 등 광해군을 개혁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해군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지연시켜 개혁을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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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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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특정하고 호적 검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존재일 뿐이며, 실제로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거나(호적편제는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상 특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대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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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는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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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서 분가를 할 수 없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분가를 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만 분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해도 대부분 호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걸 따르지 말자는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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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 정도, 자녀의 의사 등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라. 이혼 후의 호적 문제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 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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