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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해 미혼모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정책의 대상자인 미혼모의 발생원인, 발생 수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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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들에게 제한되어서 호적이 없는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 밖에 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나 혼혈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은 수원 화성에 있는 적십자 직업훈련원을 제외하곤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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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자가정 지원 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길이 없음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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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호적에 올리길 거부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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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시행방안으로써 오가통법(五家統法) · 지패법(紙牌法) · 호포법(戶布法) · 상평법(常平法)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안은 소농민(小農民)의 생산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신분계층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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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한다면 출산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호적상 가족체계이지만 실제 가족구조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지원이 안 되는 1인가구의 최저 생계비지원과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고독사 문제를 예방해야한다. 1인가구를 바라보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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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동의 단독추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 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출생이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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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동의 단독추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 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출생이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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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도 동거 5년 이상, 자녀 6세 이하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례 2
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양해경 소장은 "미혼모를 제외하곤 자녀를 아버지 가문에만 입적하도록 하는 호적법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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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
Ⅳ.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
Ⅴ. 한부모 가족 정책의 문제점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2. 모부자보호시설의 문제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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