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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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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15117).
(4) 양도소득세의 물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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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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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
2) 지정내용의 고시
4. 실시계획
5.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관계서류의 열람 등
2) 서류의 송달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토지에의 출입 등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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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다. 우리 나라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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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령,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토지의 공급방법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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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1. 토지의 성질과 개념
2. 지목의 종류
3. 건폐율, 용적률
4. 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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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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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Ⅰ. 재테크
(1) 재테크의 개념
(2) 유가증권
가. 유가증권의 개념
나.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다. 상법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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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입안기준』 2000. 6
6. 배순석 외3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7. 석종현·박상진, 『부동산공법』, 도서출판 네테스트, 2000. 7
8. 유종현,『도시주변부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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