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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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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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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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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5
3. 동양카드(주)의 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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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果的으
로 救濟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이 검토되어오고 있는 소송제도
는?
① 제조물책임법
② 3배배상제도
③ 최저배상액제도
④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⑤소송부조제도
〈정답〉 태학관> ④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경제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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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I.사 건 명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1독점2244
2.사건개요
3.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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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위반과 형사적 제재」. 권오승 편. 공정거래법강의Ⅱ. 643면 법문사(2000))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수단의 자제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전문형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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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등의 폐해만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에 충실하여 경쟁촉진의 장기적 기반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공정거래위원회, 최신일본6대 기업집단의 실태, 1996년.
2. 김상권, 독점과 기업진단, 1996년.
3. 류상영,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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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더욱 더 요구되어 지는 때이다. Ⅰ. 일본 무역구조의 변화
Ⅱ.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비교
Ⅲ. 일본시장 내 경쟁제한적 행위
1. 계열거래의 경쟁제한성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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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
【보 칙】
p380
【139】
1.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45)
2. 전속관할(§46)
3. 사업자단체의 등록등(§47) : 공정거래위원회에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48)
5. 권한의 위임.위탁(§49)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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