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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6417호,2001.2.3>
제1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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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반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8항에 의하여 위 결정과 같이 시정을 권고합니다.\"라고 밝혔다. 얼굴 사진에 선을 그어 두 눈을 가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상이란 모사(模寫)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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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2·12·8, 93·12·27, 97·3·7, 99·2·8 법5862.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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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건물의 합필 또는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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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1.29,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9>
제5장 보칙
제36조 (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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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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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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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공유한다. 일반 개인 채권자을 위해서는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사망자의 제한된 정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고 전문사이트\'(가칭)에 자동 등록되며, 이를 일정 기간 공고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 사망자에게 요구할 채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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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1. 아동권리의 속성과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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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아동권리의 속성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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