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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3)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목적의 확정성
- 목적의 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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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3)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목적의 확정성
- 목적의 가능성
- 목적의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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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1. 서설 :
2. 강행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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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제 2매수인이 적극 가담 하였다면 무효가 된다. - 사회적 타당성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2) 정의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 행위
5)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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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오랜 친구사이였고 도박등의 이유로 가산을 탕진하여 금전이 없어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던 중 부친의 유산 상속을 고의로 포기함으로서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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