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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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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즉 법 제2조 4호 단서 가, 나, 라 목에 해당하지만 자주성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능력이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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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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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 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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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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