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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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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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즉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노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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