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의 부분허용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의 부분허용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금지된다.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사용자가 대체근로의 제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대체근로시킨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된다.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과
사용자가 대체근로의 제한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대체근로시킨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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