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

소개글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정적 권한

Ⅲ. 조정적 권한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Ⅴ. 기타 권한

본문내용

각 노동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제정권
전원회의 의결로 지노, 특노위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을 실시한다.
6.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특별권한
중노위 위원장은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지닌다.
Ⅴ. 기타 권한
1.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권,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사무 집행에 필요 인정시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 전원회의 의결로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고토록 하고 있다.
2. 조사권
노위에 사무집행 위해 필요 인정시 사용자/단체, 노조, 기타 관계인에 대해 출석보고, 필요서류제출 요구가 이루어지며,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기타 물건조사가 가능하다.
3. 보고 및 출석요구권
근기법 시행에 관해 사용자, 근로자에 필요사항 보고, 노동위에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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