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와 유형,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분석

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와 유형,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유형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등장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관료제화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와 노동자건강권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2. 노동자 건강권 :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
3.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 그 해결방법에 대한 여러 제안들 검토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참여한 총파업투쟁을 벌여, 부가가치세의 일방적 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유형을 택할 것인가. 아마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자본과 노동계급간의 대립갈등이 여전히 첨예하며, 가까운 시일 안에 노동자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자리 잡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별노조는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이 결합되는 교섭체제를 지향한다. 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고용안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협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임금협약, 단체협약, 임금인사제도에 관한 협약, 고용안정협약 등이다. 기업 차원의 단체교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방법, 노동조건, 작업조직, 기업복지제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임금수준의 경우 그것을 산업 차원에서만 다루고 사업장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 독일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 차원에서 지침을 정하고 사업장에서 추가 교섭을 하는 스웨덴식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스웨덴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것이 집중성과 민주성현장성의 결합이라는 우리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차원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모든 기업의 노동자에게 가감 없이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단위는 조직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위가 아니라 업종단위로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직범위와 교섭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형적인 산별노조로 인정되는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철강, 광업 등 부문별로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한편 단체교섭단위를 지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스웨덴 금속노조의 경우 전국 차원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만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파업기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 단체교섭단위가 지역별로 구분될 경우에는 전국 차원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론 현재, 앞으로 단체교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에는 사용자단체라는 상대가 있으며, 우리의 의도대로만 교섭체제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교섭수준을 낮추고 교섭단위를 작게 하려고 하며, 법률처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교섭수준과 단위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갈등, 일정한 타협과 조정이 불가피하다.
Ⅷ. 결론 및 제언
지도부가 명백히 관료주의적인 병폐를 극복할 만하게 헌신적이고, 전문성과 민주적인 조직운영의 준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기업의 새로운 생산방식의 정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은 노동운동계의 몫이고, 이는 곧 정부와 업계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인정하고 어용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는 이제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에게 생산성과 생계비에 상응하는 소득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하고, 숙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역사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만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노동자의 낮은 소득, 국가의 정치적 재정적 부담 증대로 이어지며, 업계만이 그들의 이익률에서만 그것도 단기적으로만 이익을 볼 것이다. 잘 알다시피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대하고, 숙련이 향상되어야만이, 고생산성, 높은 소비를 통한 자본회전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위기는 곧 자본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구조에 대응하는 노동조직의 형성만이 국민경제가 사는 방향이다.
참고문헌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박혜경(2004), 산별노조 현장활동가 교육체계 = (The)shopsteward education system in industrial un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산별노조시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3노총 창립준비 위원회
안명환(2000), 산별노조형성에 관한 연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시대 고용임금복지의 연대전략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키워드

산업별노동조합,   산별노조,   노동조합,   노조,   산별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