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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 → 부검 결정(검사) → 영장 발부(판사) →
부검 의뢰(사법경찰관) → 부검 의사
(①국립과학수사연구소, ②의과대학 법의학교실,
③병리학교실, ④법의감정위원회,⑤경찰공의, ⑥개원의)
⑶ 법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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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검사가 변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있어 법의학자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검찰청이나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검시 사무소를 두어 검찰의 책임자가 그 장을 겸하는 것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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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은 의과대학 뿐만 아닌 법과대학, 심지어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일반인에게도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가 요청된다. 법의학자가 되고 싶어 진로상담을 하는 글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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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개선방안
강신욱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제1절 법의학(Forensic Medicin)
Ⅰ. 법과학(forensic science)
Ⅱ. 법의학(Forensic Medicin)분야
1. 법의학 분야의 증거물
2. 증거물의 채취요령 ·
제2절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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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불신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의 여지도 더불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검시제도가 개선되면 그와 관계된 과학수사까지 각광받게 될 것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 대한의학협회, 1997,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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