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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작성 없는 저작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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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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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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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방향”,「인터넷법률」제5호, 2001.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정보법학」창간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정 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비교사법, 제8권 1호 2001.
정진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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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이 불법이라는 죄의식이 부재
2. 콘텐츠 제작 시에 기본 아이디어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
3. 일정 기간 특별단속을 벌여야 할 만큼 저작권 보호 의식이 초보적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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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영역을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디콘법에는 온라인에 적용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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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되지 않는 국가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게임, 음반, 그림이 사라지고 문화 후진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저작권 보호를 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영선,「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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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활성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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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암호화프로그램 및 기기 수출입 규제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5)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문서비스 분야 관련정책
2. UNCITAL(국제무역법위원회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3. EU
1)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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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터넷과 법률」, 2002.
-------, Reverse Engineering의 법적문제, 人權과正義 254호(97.10),대한변호사협회
정진근, S/W 역분석 조항의 법적 지위와 계약에 의한 제한 가능성, 안암법학 19호(2004) 안암법학회.
조동관,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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