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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 기관의 지정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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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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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법조」제517호 법조협회, 1999.
박인동, “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인터넷법률」제5호, 2001.
전석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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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프로그램
3. RAM
4. 게임
5. 서체(글꼴/타이프페이스/폰트) 파일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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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터넷과 법률」, 2002.
-------, Reverse Engineering의 법적문제, 人權과正義 254호(97.10),대한변호사협회
정진근, S/W 역분석 조항의 법적 지위와 계약에 의한 제한 가능성, 안암법학 19호(2004) 안암법학회.
조동관,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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