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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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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임을 분명히 했다. 수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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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수년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의 결과로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전향적 조항들을 담을 수 있었다. 시민언론단체와 방송노조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 방송개혁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이런 사회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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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의 전제
-방송법은 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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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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