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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개념
1) 법의 규범성
2) 법의 외면성
3) 국가에 의한 승인과 강제성
2.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 서설
2) 법과 도덕
(1) 법의 강제성
(2) 도덕의 사회성
(3) 도덕의 내면성
(4) 법과 도덕과의 관계
3. 법의 존래의 기초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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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을 구별하여 법은 동기의 여하와는 상관없이 법칙에 일치하는 합법성으로 만족하고, 도덕은 법칙에 따른 의무감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즉 도덕성까지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라드브룻흐(Radbruch, 1878·1949)는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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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고, 또 각기 담당하여야 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각가의 본분은 동시에 법과 도덕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서론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강제가능성과 도덕의 강제불가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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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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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또한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외면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도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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