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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을 구별케 하는 특수한 징표들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개념적 징표들을 언급하였다.여기서는 몇가지 기본적이고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징표들을 골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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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t)을 구별하여 법은 동기의 여하와는 상관없이 법칙에 일치하는 합법성으로 만족하고, 도덕은 법칙에 따른 의무감이 행위의 동기가 될 것, 즉 도덕성까지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라드브룻흐(Radbruch, 1878·1949)는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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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개념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학의 첫 문제인 동시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며, 명확한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이 하나의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회규 1. 법의 개념
1) 법의 규범성
2) 법의 외면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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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고, 또 각기 담당하여야 하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각가의 본분은 동시에 법과 도덕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서론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강제가능성과 도덕의 강제불가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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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7) 기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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