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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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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에 의한 설립운영 가능
참고문헌
▷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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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의2(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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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
-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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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인생각을 첨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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