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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들 심의기관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 심의기구에는 관련 민간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에 편견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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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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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상호간에는 긴밀한 협력체제가 확보·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협의회와 청소년수련시설자협회와 같은 법정 단체의 역할을 재검토하여 협조체제구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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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담당 주무부처가 바뀌고 청소년정책도 보호 규제 중심에서 적극적인 육성정책 지향과 청소년 참여 확대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수행 내용에서 보면 청소년정책은 관련 예산의 부족, 정책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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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 및 정보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련단체 사법기관 정부의 규제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인터넷 정보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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