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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론. 양서원.
○ 김문조 (199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환 (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 (봄)
○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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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의 의의
Ⅲ.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Ⅳ.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청소년보호법`은 국가보안법의 `뉴 밀레니엄 버전`
2. 영화 '거짓말' 상영 논란
3. [취재파일] 이번엔 ?춘향뎐? 논란
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향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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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터넷에 청소년유해매체무로 지정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청소년보호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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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청소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산실의 관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밖에 없다.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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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법령을 최근에 굳이 제정해서 시행해오고 있는 맥락이 무엇이냐에 있다. 다른 심의기구들이 영역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심의할 영역은 그리 많지 않은데도 청보법에 근거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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