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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론\'으로, 그리고 \'법철학\'으로부터 \'법이론\'으로의 발전은 그와같은 시대적인 요청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요컨대 이제는 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체계로부터 연역되는 법철학적 명제를 가지고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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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 통일부
ⅲ. 박홍규(2007), 21세기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역할,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ⅳ. 이면우(2011),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제주평화연구원
ⅴ. 최은석(2009),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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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노동ㆍ사회복지, 민사, 인터넷, 의료, 교육 등을 들었다. 법질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캠페인(34.3%)과 교육(29.1%), 처벌강화(27.6%) 등이 꼽혔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독일과 한국의 법의식의 문화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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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원천을 일제의 식민주의 경험에 보다 큰 혐 의를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법인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소위 식민사관, 식민지 적 법의식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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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습법은 제정법보다 자연적으로 사회인의 필요에 의하여 정립된 규범이며, 이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립한 제정법보다 그 법적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제정법이란, 사회의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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