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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략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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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략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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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략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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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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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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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그동안 권력적 지도 및 조정의 대응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 표출이나 갈등의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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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가처분 결정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5조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와 제57조의 정당해산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피청구기관과 피청구인의 처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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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청구\' 기각결정(94년 6월23일자 청구)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
7월말 : 공연윤리위원회 사무국 간부 금품수수 사건 발생
8월 28일 :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안 발표
9월 1일 : 한국영화감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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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청구’ 기각결정(94년 6월23일자 청구)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
7월말 : 공연윤리위원회 사무국 간부 금품수수 사건 발생
8월 28일 :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안 발표
9월 1일 : 한국영화감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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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침해당한자의 침해된 권리를 보호하는 공법상의 구제제도로서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위헌법률심판과 그 목적(위헌무효)이 동일하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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