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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가갈 방향)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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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8.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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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협력규칙의 도출
1) 참여규칙(participating rule)
2) 분해규칙(factoring rule)
3) 지식결합규칙(knowledge linking rule)
4) 자원확대규칙(resource enlargement rule)
5) 자원교환규칙(resource exchange rule)
6) 조직화(상호작용)규칙: organizing(interac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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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그 사전적 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공동 지방 공사지방 공단 등의 제도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문화의 미성숙으로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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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 ………………………………………………10
3) 두사례의 비교 ……………………………………………… 11
3. 외국의 사례 ……………………………………………14
1) 외국의 NGO정책참여사례 ……………………………………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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