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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조정 및 협력규칙
3. 물분쟁의 원인과 성격
4.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5. 정부간 물 분쟁과 분쟁조정
6. 분쟁조정의 논변과정과 인식의 변화
7. 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규칙
III.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 협력사례 분석:팔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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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전략으로서의 협상론적 접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안용식·김천영(1995),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 주재복(2000),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분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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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나. 조직화 및 제도화에 의한 협력방법
어떤 쟁점이나 정책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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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과 조정기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1호, 2003
김영평, 신신우, 『한국관료제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제25권 1호, 1991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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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기관 및 공사 등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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