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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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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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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한 이유
Ⅳ. 사례연구 - 팔당상수원 갈등
Ⅴ. 외국의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체계와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사업
Ⅵ. 팔당상수원 갈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적 접근방향
Ⅶ.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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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따라 능력과 의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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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전담을 위한 상설기구의 구성·운영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미국의 지방정부 협회(Council of Government)를 들 수 있다. 지방정부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 뿐만 아니라 공동문제에 대한 연구, 계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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