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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사법적 분쟁조정제도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조정이 있다.
이중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대표적인 협력방법으로서, 광역적인 개발과 광역행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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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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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제3의 종류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하여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가 수직적인 계층제적 권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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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쟁의 원인과 현주소
1. 정부간 분쟁 - 발생과 해소
2. 정부간 분쟁의 손실
III. 정부간 환경분쟁 사례분석
1. 경제적 부담(비용-편익배분의 형평성)
2. 정치적 압력
3. 상위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
4. 지역이기주의-님비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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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빅딜. 「정부혁신우수사례집2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의영 편,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이명원 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과 환경빅딜”
이명원 편, “공동정책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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