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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하여 놓고 그 해결방식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모든 갈등상황이 자발적 협상으로 이끌리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이익대립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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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분쟁조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설치와 원만한 중재노력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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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 및 연합 계획 수립을 위한 마인드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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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이 정전, “비용부담의 원칙: 주원칙과 부원칙”,「한강의 효율적인 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심포지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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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8).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인사위원회 선임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도 위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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