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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가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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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NGO와 지방자치단체간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호협력 관계 ② 감시.비판 관계
③ 비판적 협력관계 ④ 독립적 관계
8. 지역 NGO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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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0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매뉴얼. 보건복지부.
오재일(2004). 지방분권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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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조정과 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법 제 140조의 2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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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협력방안으로「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가칭)의 활용을 내재적으로 보조함은 물론, 갈등의 증폭시 이를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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